반영구화장두피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타투이스트, 33년 만에 금지를 금지하다
같은 반영구 화장 , 두피 문신 포함)을 하도록 하고, 문신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한 법이다. 이로써... 어떤 행위 가 범죄인지 법률로 명확 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어겨가며 문신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더세종뷰티 아카데미 김은미 원장 "PMU 세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타투(문신)·PMU( 반영구화장 )·SMP( 두피 문신) 등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신 행위 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非의료인의 합법적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문신사법」 국회 통과∙∙...
가장 큰 문제는 문신 행위 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 제도가 없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1992년 대법원이... 의원의 「 반영구화장두피법안 」 등 문신(타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됐다. 등이다. 이보다 앞선 18대와 19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ᆞ시험ᆞ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ᆞ조사ᆞ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ᆞ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