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의원, 회계 내역 투명 공개 ‘이승기 사태 방지법’ 등 문체위 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가 소속 예술 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김승수 '이승기 사태 방지법' 상임위 통과…" 문화예술 계 불공정 행위 근...
계약·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법 ...
김승수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
마련하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가 소속 예술 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비롯한 회계 ...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