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2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38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당은 당헌ᆞ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 -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노용호의원 등 10인2022-08-02
210306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0인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