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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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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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일하는 박용갑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 채권추심 중단 이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했지만, A씨처럼 제도 개선 전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인에게는 소급... 있고 정당법 개정에 따른 지구당 유급사원을 둘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공격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22년만에 정당 지역협의회 사무소 허용… 울산 정치권, 임차·운영비 부...
제기돼 폐지 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분적으로 되살린 조치이다. 그러나 과거의 지구당 과 완전히 동일한 제도가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당의 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조광한 "권영세, 장동혁 사퇴 말할 자격 없다…우재준은 정치적 미숙아...
경기도가 60개 지구당 이 있는데 그중에 54개가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원외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을 못 된... 그거를 다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다음에 정당법 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거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조직에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에 소재한 시ᆞ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고, 정당의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ᆞ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의석을 가진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