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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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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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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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신 때문에 끌려간 청년, 40년 만에 무죄 선고받다 [김종성의 '히, 스토...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2004년 1월 29일에 '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 2020년 5월 13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 삼청교육 대 피해자 , 40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 ⓒ 연합뉴스TV 한일영이...
![[오늘의 역사] 전두환, 삼청교육 대 계엄포고, 6만여명 영장 없이 검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306231_307632_389.jpg&w=3840&q=75)
[오늘의 역사] 전두환, 삼청교육 대 계엄포고, 6만여명 영장 없이 검거
1인당 평균 1150만원 2003년 '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돼 2004년부터 보상 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3518명에게 421억원(1인당 평균 115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에도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주요일정] 삼성전자 도급업체 '임금체불' 기자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31480_138345_357_v150.jpg&w=3840&q=75)
[주요일정] 삼성전자 도급업체 '임금체불' 기자회견
의원, [ 삼청교육 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기자회견](10:40) 성소미 공보기획관, [6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강경숙 의원, [김건희 석사학위 박탈 확정,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안
- 1980년대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인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삼청교육피해자의 유족은 민법상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유족중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4ᆞ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 -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임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