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11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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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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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6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남인순의원등12인2021-12-02
2112569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함
강은미의원등10인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