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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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 지으려는 정부, 지키려는 서울시…김윤덕·오세훈 이번주 다시 만난...
그 외 부지로 김 장관은 최근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옛 방위사업 청,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위원 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을 추진 한...
평행선 용산공원, '주변 18만㎡'서 돌파구 찾나…캠프킴 다시 주목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 하는 정부와 녹지 보존이 우선이라는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 청 부지 등을...
여야, '용산공원 주택' 치고받고 난타전… "청년에 빠른 공급" vs "녹지훼...
김 수석부대표도 "전반기 때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까지 통과된 법안, 후반기 때 국민의힘 법사 위원 들이... 또한 "절대로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 청 부지 등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자 출신은 일정 기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ᆞ전문적ᆞ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