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0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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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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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9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전자장치 부착 중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갈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4-30
2216467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 형 집행 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4인2026-01-30
2212435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방지 및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98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2인2022-12-19
2122949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