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 보여주던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매매 계약 이 체결 됐는지가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 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기간 안에...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에서도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이후 법정기간...
“국평 전세 7.5억 신고가 찍었다” 동탄, 토허제 묶이니 전셋값 상승 전...
동탄, 기흥 일대에선 2년 새 보증금 가격이 수억원 오른 계약 이 체결 되는가 하면 전세 신고가 소식도... 서 교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계약 갱신청구권, 1가구 1 주택 ·실거주 정책 등으로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일문일답] 최인호 HUG 사장 "원금 보전 최우선…PF 보증사업장에 투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20%252F2608201306249890_680_tc.jpg&w=3840&q=75)
[일문일답] 최인호 HUG 사장 "원금 보전 최우선…PF 보증사업장에 투자...
이를 임대인 의 월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월세...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