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70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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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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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68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4인2025-08-28
2209001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3-17
2204178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7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8인2020-12-29
210353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현황이 미진함 - 옐로카펫과 같은 장치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함
고민정의원 등 12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