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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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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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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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핵심은 ▲ 보전 ▲확충 ▲이용 ▲경관 등 4대 체계로, 주요 산림과 수변· 해양 생태축을 보호하고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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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과 상륙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을 활용한 다이빙 등 해양 레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어업인이 아닌 자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ᆞ채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보호생물의 관찰ᆞ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률상 부담금의 내용이므로 해당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ᆞ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ᆞ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