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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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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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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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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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 실정=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급속한 무기체계 발전은 무기체계를 획득 및 운용함에 있어 복잡화, 정밀화, 기술 화, 고도화를 고려해야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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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콕 찍은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업체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벌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전반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기술 생태계 전체를 전략적 경쟁... 이들 기업이 전차나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위 산업 업체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군민...
김병주 의원, AI·드론 시대 맞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신속 ...
위한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과 기술 ...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통합하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ᆞ전문적ᆞ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