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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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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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눈 피로 ‘빌베리’·체지방 ‘보이차’⋯건기식 원료 10종 기능 성 다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식약처는 올해 6월 앞선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했다. 당시 영지버섯...
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식약처는 지난 7월 2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 안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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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고, 박충권 · 이헌승 · 권영진 · 고동진 · 안철수 의원 등 모두 13인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고시 전환 요건을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판매 행위 및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음 -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허위·과대·비방광고를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