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 실시간 측정,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위원회, 규제자유화, 특례, 감사위원회, 자율학교,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민간인통제선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음 -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 - 그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음 -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 - 그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함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서 교부와 부정사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처리공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 정수장은 설비 운영 중심의 사업현장으로 실무자급 전문인력(3급)의 역할이 중요함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미 배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