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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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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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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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헌법적 재검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 2002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생계 걸어야 생명 택할 수 있다… 낙태 합법화 논의 속 의료인 양심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현행 의료법 제15조 1항은 의료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구조였고 출산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의 눈총도 견뎌야 했다....
![[소년중앙] “엄마, 나 태어났을 때 어땠어?” 집 따라 시대 따라 같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3%252F04%252F79c69be6-d455-4cb0-8277-141bffcea2c8.jpg&w=3840&q=75)
[소년중앙] “엄마, 나 태어났을 때 어땠어?” 집 따라 시대 따라 같고...
출생률 감소 의 중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지방의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 저하를...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더욱 낮아 임산부들이 진료나 분만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ᆞ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