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9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71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9-17
221219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221051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경숙의원 등 14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91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
211279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이 아닌 교육ᆞ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표권 및 총괄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0인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