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6월 12일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3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부장관이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태를 전자적 형태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토양정화를 유도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민간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시설물 아래의 토양 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지의 경우에도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염상태의 계속된 방치를 초래함 - 이에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ᆞ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 -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공여되었다가 반환 받은 후 올해 3월 오염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됨 -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각종 법률에서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기대난망인 상황임 -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 국가 기관들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속히 책임감을 갖고 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