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학원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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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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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 “美 트럼프 당선되면 현지 재생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402%252Fnews-p.v1.20240220.246aa6107f7d4d40a5595ba90838d1d4_R.png&w=3840&q=75)
[인터뷰]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 “美 트럼프 당선되면 현지 재생에...
법 만능주의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회 의원 숫자 동원해서 다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공약을... 고등교육법 에 과거 3년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반값...
국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국회대학원설치법안 (30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사항은 ' 고등교육법 '으로, 학과 및 교과목과 연구과정 등의 설치 .운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 , ' 사회 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및 ' 국회 의원(신현영) 징계안'(23일, 이종성 의원 외 19인 발의) 등 2건과 '코로나-19 등에 대비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법안 '(20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이 12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접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 AI와 반도체 기술은 미래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전략 산업임 -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인간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됨 -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옴 - 반도체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제와 안보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됨 -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반도체에 따르면 반도체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재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 6천명을 양성하며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ᆞ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반도체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은 대학 내 학과 조정 등을 활용하고 기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를 확대해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국가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 한국인공지능ᆞ반도체공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ᆞ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