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ᆞ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