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 으로 사망해...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사용되는 ' 전염병 '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실을 사용 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 현행법 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넷째주) 26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안전운항 강화와 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 구체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자격요건 선원 배치,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함 -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음 -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개정소요도 존재함 -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 및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 신고제 도입,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반영, 선원수첩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제한사유 중 수사 중인 자 삭제, 승무정원 변동 시 재발급 의무 부과,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 부여,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및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