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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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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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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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186호]'여성 징병제'논란 재점화, '젠더 색안경' 끼면 답...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 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병역법과... ☞관련기사 한편 전쟁 의 무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로 확대되면서 1000명 규모의 국경 지역 민간인들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기현 의원 등 10인 발의)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쟁 으로 현재까지 9천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는 약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
윤석열, 활동지원 예산 떼서 북핵 막는다? 장애계 '성인지예산 망언' 규...
군 어린이 집 운영지원 등 사업 관련 예산 688억 원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민방위 훈련 사업도... 아주 기본 적 제도다. 윤 후보는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을 없애기는커녕 전쟁 을 부추기는 데 국민의 세금을 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