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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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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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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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사기획] 승소하고도 못 받는 100억원…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5456442998.jp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승소하고도 못 받는 100억원…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조문. 제2항의 우선변제 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전대차라는 제도적 틈새를 파고든 위협 앞에서 피해자들은 법원과 현행법 어디에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개정안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 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현행법 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 과제’ 제안…‘배드뱅크’ 포...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 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