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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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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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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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4116_1192111_2039_v150.jpg&w=3840&q=75)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투자 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앞으로 벤처 투자 시장에 서 다시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벤처 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유치한 스타트업 의 고용 증가율은 11%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 중 30대 이하 청년 고용 비중이 약 60%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AI 돌풍' 상반기 벤처 투자 8조9000억…"역대 최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스타트업 에 대한 투자 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