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ᆞ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ᆞ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장 벤처ᆞ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