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7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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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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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635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2-07-25
2100768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4인2020-06-19
2021198임기만료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법에 취지에 어긋남 -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함
이규희의원 등 10인2019-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35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2-07-25
2103126대안반영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