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ᆞ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를 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ᆞ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ᆞ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