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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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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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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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amefocus.co.kr%252Fwys2%252Ffile_attach_thumb%252F2025%252F10%252F08%252F1759928974_93781_N_7_300x200_100_2_2.png&w=3840&q=75)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입법처는 ‘통계법’, ‘국민건강증진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등에서 게임이용을 질병 및... 사행성 게임물 및 중독 이슈는 별도 특별법( 사행행위 특별법 등)에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중독 유발’기준의...
표류 중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국제 추세 반영 딜레마
이어 그는 "입법 차원에서 보면 통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는 게임...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물 중독 이슈는 별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논쟁 떠나 입법 필요"
이와 달리 통계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는 게임 이용을 질병과 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규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법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함 -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