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업무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임 -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증언이나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진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ᆞ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특례규정을 신설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 전문조사관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의사를 밝힌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신설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ᆞ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