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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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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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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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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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거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7년 등이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곧 출소함 - 현행법 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하기에 미비한 상태임 -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외에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