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와 관련...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구인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거나 공표되지 않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함 - 이에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ᆞ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정보의 공개 근거를 신설하여, 구직자들이 채용과 면접 과정 등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