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