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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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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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더클 I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 재해 막을 수 없다? [김준일의 뉴스...
그게 연구 결과로도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그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권영국: 이 과징금 제도가 행정법 과 관련해서는 존재하기도 하죠. 특히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처에서 실제로 만약에...
[국무회의 토론 전문] 이 대통령 “중대재해, 실질적인 제재 필요”
건설 분야의 추락 사고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모든 행정법 의 인가와 취소 요건에 보면 전부 사유가 있는데 사유 중에서 얼마나...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인사노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81923_30115_1827_v150.jpg&w=3840&q=75)
[리걸타임즈 특집=Leading Lawyers 2024] 인사노무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 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교수... 서울 행정법 원 판사 *주요 업무 분야 : 인사노무, 산업 재해, 적법도급 및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이광선 변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ᆞ개발 목적으로 소량 제조, 수입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승인 없이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ᆞ개발을 목적으로 소량만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의 필요성은 높은 데 비해 시장에 출시되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특정 장소에서 일회성 실험 후 폐기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 -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같이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소량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명칭 또는 대체함유량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근로자의 실질적 알권리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