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5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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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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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56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청년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3인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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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