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52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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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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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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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6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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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492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5인2020-10-13
2107011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등11인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