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50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711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5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ᆞ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ᆞ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23인2023-07-28
210627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은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육아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2인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