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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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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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각각 개별소비세 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韓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보조금 의존은 숙제
단기간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인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장 성장... 6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도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1년…분산편익 따른 실질적 지원 無
해결하는 방안 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 사업은 탄소 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가 부과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열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성 또한강조됐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의 발전원 및 수소를 매개로 한 친환경 운송수단 등의 활용과 같은 분야에 정책적ᆞ기술적 지원도 강화해야 함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료전지 설치 대상을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함 - 연료전지의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ᆞ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소 및 청정수소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판매ᆞ사용의무자 및 공급의무자가 판매ᆞ사용의무량 또는 공급전력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함 -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산업은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임 - 정부의 지원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다가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근간임 -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임 - 수소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