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임 -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 차별 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력등을 차별하지 아니한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 승진, 임금은 물론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 입학, 편입학 등을 제한,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성폭력 사건 등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 등을 확충한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 부대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 규정을 신설해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