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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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하준의 직설]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간첩죄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41908_452915_3942_v150.jpg&w=3840&q=75)
[조하준의 직설]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간첩죄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현행 형법 98조에 명시된 간첩죄 조문을 보면 1항엔 " 적국 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기밀과 같은 정보 문제에 있어선 '공조'는 있어도...
![[뉴스UP] '법왜곡죄' 오늘 통과 전망...국힘 "땜질 입법" 반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226%252F202602260829465277_t.jpg&w=3840&q=75)
[뉴스UP] '법왜곡죄' 오늘 통과 전망...국힘 "땜질 입법" 반발
지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가 신설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국 에... 지금 법왜곡죄만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한말씀 첨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느린 국회 만든 여당 독주… 입법반영률 20.2%
간첩죄 적용을 ‘ 적국 ’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이번...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간첩행위의 양상이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ᆞ절취ᆞ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