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 민선8기3년차 특별 인터뷰] "도민이 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sportshankook.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29509_339268_4432.jpg&w=3840&q=75)
[기획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 민선8기3년차 특별 인터뷰] "도민이 행...
▲앞으로 전북 특구 R&D활성화와 기업 성장 맞춤형 전주기 지원사업 추진,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 글로벌 협력 중대형 R&D 기획 및 예타급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 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특별법 에 신규...
민선 8기 1년 ‘새로운 도약’ 디딤돌 깔다
제주 특별 자치도 가 2030년까지 도내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바이오 산업 은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 진흥에 관한 내용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ᆞ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ᆞ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할 예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