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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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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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6-03-11
2207085공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2-30
2203340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488철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김선교의원 등 11인2023-01-16
2108736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의원등10인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