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40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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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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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3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ᆞ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
정부2023-01-26
211707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