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39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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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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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0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차를 승계받으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용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세하는 등 제도 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23-04-12
21195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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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