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638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40상임위 심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
정부2023-01-26
211707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