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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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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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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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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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