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첫 성과감사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 획기적 개선 필요
하지만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최근 여러 가지... ‘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 이미 설치된 승차 구매점에 구·군( 도로관리청 )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면 업주는...
“포항 이면 도로 불법 적치물 몸살 강력 단속하라”
현행법 에는 도로관리청 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에 사유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 의 점용 허가) 제1항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제주 칠성로 '푸드트럭' 현행법 위반 논란, 알고 보니?
제주시는 도로법 에 따라 금강제화부터 탑동복층주차장까지 350m 구간, 관덕로 11길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자 전용 도로 지정에 따른 통행 위험 등을 이유로 통행금지·제한을 공고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시키고, 신설ᆞ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도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음 -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