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한편, 이 법 대통령령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에 대해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 사업 자가 부담하고... 시행령에서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오영환 “전력 사업 기반기금, 전기 화재 예방 위해 쓰여야”
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다. 현재는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태양광산업協, ‘웅진에너지 살려야 합니다’ 호소
현재 정부는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걷어서 국내 무연탄 지원 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일부만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에 지원해줘도 우리나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ᆞ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냉ᆞ난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