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1)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 직원 ... -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 : ｢ 소득세법 ｣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이자 · 배당 소득은 연 1,000만원...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증가한 경우 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 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2)...
R&D·고배당·청년·지방 '핀셋 지원'…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사립학교 사무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월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사립학교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의 소득세법 개정 취지와 달리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차별 없는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부과체계상의 차별소지를 시정하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