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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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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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관련기사] 사무 금융노조 협동조합본부, 농협 개혁안 즉시 처리 요구 □ 우창코넥타지회-민주당... 전교조,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전교조가 국회...
런던에 사는 30대 남자는 실제로 얼마나 벌까? 서른 명에게 물었다
가끔 성우 일도 하는데 보수 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일이 불규칙해서 그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애초에 제가 온라인에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어요.” 카이, 28세, 사립학교 교사...
인권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미인정은 차별"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할...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정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 위탁 여부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