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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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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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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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시, 지방분권] 입항세 1원도 못 걷는 지자체… 지방세 독자 설계 ‘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7%252F22%252F2026072218263482055_l.jpg&w=3840&q=75)
[다시, 지방분권] 입항세 1원도 못 걷는 지자체… 지방세 독자 설계 ‘절...
■ 현행법 안에서 갈 수 있는 길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가 있다. 관광객이 아무리... 현행 지방세 체계는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이라, 관광·소비·숙박·항만 이용이 늘어도 지방정부가 그 흐름을 직접...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재산세 12억 불복 1심 '패소'
억대 재산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현행법 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는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 종합합산대상으로 나뉜다. 분리과세대상은...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⑱ 산업단지 '면적 정산'의 덫- 지방세법 의 근본...
반면, 과세관청과 법원은 현행법 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최초 약정된 당초 잔금을 치른 날'을 취득일로... 취득세와 재산세 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 했다. ○ 법원의 일침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 -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세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음 -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