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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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대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따른... 구는 이번 강촌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으로 한강변 노후 공동주택 의 리모델링사업 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이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된 100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1113가구로… 리모델링 승인
대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한강변 노후 공동주택 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게 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